정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한 이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세금도 줄고,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아 거래량이 바닥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항목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역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인데 이것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 제한, 청약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벗어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줄게 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대출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될 가능성도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 지정되는 것인데, 일정 금액 이상 분양가를 올릴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최장 10년까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날어날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거래도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게 서울 지역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빼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낙폭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2021년 말 대비 거의 1년 사이에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광명은 15%, 과천, 하남도 10%이상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주요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에 서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에 반해 시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단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아 자금을 끌어다 집을 사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는 상황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규제를 푼다 해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규제 완화 시점도 지적합니다.

애당초 시장 안정이 목표였다면 지난 하반기에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와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푸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앞으로 더 안 좋을거라는 걸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