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가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을 수 있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문제가 되는건지...

국내에서 도박을 한거라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냥 해외 건 국내 건 도박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되는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내기는 단돈 10원짜리라도 국내에서 하건 해외에서 하건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소액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건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으로 했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입니다.

따라서 해외라서 문제가 된다기 보다 해외 도박은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니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외환관리법

그리고 해외로 만 달러 이상 가지고 나가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환관리법으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정환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적발됐다, 이건 큰 금액의 도박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박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해외에 나갈 때 만 달러 이상 가져 나갔는데 신고도 안했어, 라면 추가적으로 외환관리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내국인들에게는 카지노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카지노 이용에 매우 관대하게 허용합니다. 그건 다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보니 이런 모습을 본 해외에서는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답니다.

결국 금액이 처벌을 받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네요.

소액을 재미삼아 하는건 좋지만 도박은 마약중독보다 더 끊기 힘들다고 하니 되도록 안하는게 좋겠죠.

지금까지 궁금한 적 없지만 궁금한 이야기,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